송환법 관련 홍콩시위 당시 사진입니다. <br /> <br />시위대 손에 들린 미 성조기가 눈에 띕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홍콩을 해방하고 자신들의 헌법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'홍콩 인권법안' 이야기입니다. <br /> <br />미중 간의 갈등으로 번진 '홍콩 인권법'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홍콩 인권법을 알기 위해선 먼저 미국과 홍콩의 기본 정책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1992년 미국-홍콩 정책법에 근거해 홍콩의 중국 반환 후 무역과 금융 부문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부여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홍콩에 관세, 투자, 무역과 비자발급 등에 있어 중국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무역제재가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송환법 시위가 격화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진압 등이 이뤄지며 홍콩의 자치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 등장한 것이 '홍콩 인권법'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매년 홍콩의 인권과 법치 등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 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은 또 홍콩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,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 같은 법안 시행의 상당한 재량권을 미국 대통령에게 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 상하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법, 현지시각 27일 트럼프 대통령도 최종 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라며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지만, 법안에 서명하면서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 나름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"이 법의 특정 조항은 미국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다" <br /> <br />특정 조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, 홍콩 인권법이 통과되더라도 적극적인 집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홍콩 인권법의 칼자루를 쥔 건 미국 쪽입니다. <br /> <br />때론 칼을 직접 휘두를 때 보다 칼 집에 넣어 두고 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아직은 칼집 속에 있는 홍콩 인권법이 미중 무역 담판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12914153402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